브레이크 없는 탄핵열차

류근원<동화작가>

  요즈음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말다툼 시 탄핵이라는 말을 쓴다. 우스꽝스럽다 못해 경악스럽다. 기가 막힐 일이다.
“선생님을 탄핵합니다.”
이런 말이 어린이회의 때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어린이를 탓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탄핵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누굴 탓하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윗물이 온통 썩었으니 할 말이 없다.
탄핵의 법률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와 징계가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한다. 탄핵(彈劾)은 ‘총알 탄’에 ‘꾸짖을 핵’이다. 글자 그대로 무서운 형벌이다.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게 아니다. 울화만 치솟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헌법 제65조에 탄핵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그날 아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불과 47석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울부짖었다. 반면, 거대 야당 의원들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도 탄핵을 받고 역사의 뒷장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며 비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수상스럽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유죄로 판결한 이후. 더욱 극성스럽게 탄핵을 부르짖고 있다. 국무위원, 방통위원장, 심지어 야당 대표를 수사해온 검사들마저도 모두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인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무기력한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
민주당의 일상화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 그 많은 사법 리스크, 한 번에 날려버릴 만큼 대통령 탄핵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카드이다. 이미 야당 극성 지지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130만 명을 넘었다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오합지졸 모임체인 국회가 이럴진대 초등학생의 입에서도 탄핵이란 말이 나올 일 아닌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며 정치를 할 것인가? 국회 개원식도 못 열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암울하기만 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기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필벌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여느 때보다 발언 강도를 높였다. 그렇게 하려면 시시비비를 하루속히 가려내야 한다. 피의자 신분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 시 지리멸렬, 제 편 감싸기 수사와 재판으로 범법자가 된 사람이 신당 대표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범법자 국회의원들조차 임기 동안 곶감 빼먹듯 모두 빼먹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희한한 일까지도 우리는 경험을 했다.
수사와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고, 검사와 판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양심대로 행동한 법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탄핵열차를 타고 희희낙락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 힘은 국민이 없는 격이다.
검찰총장의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을 믿고 싶다.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탄핵열차는 멈춰야 한다. 거기에 더불어처럼 국민의힘도 함께 탑승, 협치의 열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