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시선

박현석<편집국장>

국내 소위 3D 업종으로 불리는 생산현장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전적인 의미의 3D(Difficult, Dirty, Dangerous)만 옳은 표현이다. 주로 생산직(현대차그룹, 정유회사, 화학회사는 제외), 현장직, 건설직, 환경직이 들어가며, 농림직과 임업직, 수산직 또한 좁은 의미의 3D 직종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에는 자국민을 그대로 투입했지만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서 일부는 외국으로 이전했고, 일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이름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 쓰면서 상당수의 영세 3D업종의 실무 기술자들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과거 60년대 못살았던 우리나라는 독일에 젊은 청년이나 간호사들을 보내 독일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광부나 간호사들을 보내 돈을 벌게 했다. ‘국제시장’ 영화로도 알 수 있듯 당시에 젊은 청년이나 간호사들은 그나마 체력 등의 심사를 거쳐 독일 인력수출에 선정되면 뛸 듯 이 기뻐했다. 영화의 직접 당사자인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아버님의 과거사를 들어봐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 
당장 우리나라 보다 많은 독일 현지 월급과 위험수당 등을 포함하면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의 젊은이들이 기를 쓰고 한국에 오려는 그런 느낌과 별반 다를바 없을 듯 보였다. 당시 독일의 월급은 먼나라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의 월급보다 월등이 높았지만 그것만도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감사해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힘들고 어렵고 현지인들보다 월급이 적었지만 귀국하면 충분히 경제적 여유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변할 노동조합도 없었으며 위험에 대한 안전수칙도 미흡한 시기라 지금과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광산과 병원에서 젊음을 바친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어머니,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어떨까 궁금해진다.
한때 외국인노동자들을 차별해 급여도 주지않고 일만 시키고, 회사문을 닫아버리는 일부 경영자들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 이미지였던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 모습은 현재와는 거리가 좀 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생활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의 친구나 가족까지 합류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다. 지옥으로 가족과 친구를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외국인 노동자의 무료진료기회가 늘었고,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비를 지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료진료소를 찾는 외국인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을 무료진료소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외국인 노동자의 자립을 해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무료진료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무료진료 중심의 이주노동자 보건지원 정책은 지양하고, 국내인처럼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걸맞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들의 편견된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