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주당 철도지하화 대응 TF, 안산시에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안산시(시장 이민근)에 철도지하화 사업 성공을 위한 안산시와의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안산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곧바로 ‘안산시 민주당 철도지하화 대응 TF’를 구성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TF를 구성한 이유는 현행법 체계상 안산시가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통합회계에 따라 우선 사업 대상지인 안산, 대전, 부산간 교차보전 문제로 안산시의 피해가 우려되며,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에 법위반 우려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용역비 10억 원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상 문제, 현행법상 안산시에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안 상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안산시 민주당 철도지하화 대응 TF 공동대표겸 간사를 맏고 있는 박해철 의원(안산병 )은 “안산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급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우리 안산시의 직접적인 사업참여가 불투명하고, 안산시도 초지역세권을 따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사항이 매우 크다.” 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는 것이 진정 안산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민근 시장은 조속히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