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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도의원, ‘이민청’ 설치 촉구

기사승인 2023.11.23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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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5분 발언 통해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 위해 ‘시급’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해 ▲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어,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서남부 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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