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동산대책 단원구 해제촉구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지난달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 의원의 모습.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 지역 특성 고려않은 기준 재검토요구
반월국가산업단지 발전 동력인 생산인구의 타 지역 유출 우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단원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새롭게 포함된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이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21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안산 지역의 특성과 주택 공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지역·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정 해제 사유로 들었다. 의회는 장상.신길2지구로 2만호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번 지정 때문에 주택 시장에 장기적인 혼란이 점쳐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실거래가 상승이 일부 신축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지난 15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가 근래 들어 공급이 이뤄졌고 물량 부족과 광역교통 시설 개선이 맞물려 생긴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건의서는 주장했다. 
또 올해 1월 기준 전년대비 안산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4.74%)은 전국(4.33%)이나 경기도(4.67%)와 비교했을 때 지역.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오히려 그동안 인근 시에 비해 저평가됐던 도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회는 이번 지역.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반월산단의 발전 동력인 생산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예상된다면서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발표한 지역·지구 지정을 조속히 재검토해 해제할 것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안산시가 지역.지구에서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에 송부해 의회와 안산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양주를 비롯해 안성, 의정부, 인천 등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