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금 관리방안 고민해야"

양문석 의원<안산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액 2,809억 4,100만원 중 10.5%에 해당하는 294억1,800만원이 미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매년 늘어난 가운데 미사용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카드 발급액 대비 미사용 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카드 발급액 1,975억700만원 중 10.4%인 206억 2,300만원이 미사용 되었고, 2022년에는 2,551억9,700만원 중 11%인 281억 5,700만원이, 2023년에는 2,809억4,100만원 중 10.5%에 해당하는 294억 1,800만원이 미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잔액 소액, 시간부족, 거동불편 등을 미사용 이유로 들었지만, 2021년 대비 2023년 미사용 금액이 100억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사실상 대책 마련을 위한 실제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양문석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당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다음 연도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람들의 미사용 잔액까지도 환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문화기회 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