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조작, 조작, 끝없는 조작의 진실

기사승인 2023.09.20  10:04:23

공유
default_news_ad2
류근원<동화작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은밀하게 조작이 이루어져 특혜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더 많은 비리와 조작이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이보다 더한 것이 터져 나왔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밝힌 문 정권 시 통계 조작이다. 사실이라면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통탄할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통계 조작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무려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 정권 시 집값 통계가 조작에 조작을 거쳐 94차례나 조작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소득과 고용 통계도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기가 막힌 조작 대행진이었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의 경우 약 230회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낮추는 등 최소 94회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집값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에까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무섭고 졸렬한 정부였다.
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의 정책포럼 ‘사의재’는 “감사원 발표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당연하다. 문 정권하에서 잘못을 인정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의재에 이어 문 전 대통령까지 반발했다. 오히려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며 감사원 결과에 반박하는 글을 내놨다. 17일 SNS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라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믿을 수 없는 자료이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다시 뉴스의 가운데에 섰다. 2018년 8월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임명 13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는 떠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라는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그의 재임 시절, 이상한 규정 하나가 그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었다. 황 통계청장이 2018년 3월 UN통계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통계청 차장이 대리 결재로 급조된 것이었다. 야당이 이 급조된 건을 추궁하자, 당시 통계청 담당자는 “제가 심신 미약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황수경 통계청장의 뒤를 이은 강신욱 통계청장의 취임식은 그야말로 걸작이었다.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그 발언처럼 재임 시 의혹 통계가 수없이 터져 나오곤 했다.
조작 통계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돈을 마구 찍어내 펑펑 쓰다가 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을 쳤다. 2006년부터 통계 조작을 하더니 2013년에는 아예 “아르헨티나는 빈곤에서 해방됐다.”라며 통계 집계를 중단시켰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거지 신세가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만큼 나라에서 내놓는 통계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실정 탓이라고 욕을 먹어도 통계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법 제2조에 ‘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문 정권의 통계가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감사원 지적처럼 저들의 무능 정책을 감추기 위해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면 철저한 의혹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계 조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한동안 나라가 또 시끄러워질 판이다.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지금도 시끌시끌한데….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